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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진보성향 우리법 출신…부산 지역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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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진보성향 우리법 출신…부산 지역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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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문형배(55ㆍ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창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그는 당시 자살을 시도하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의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외치라고 한 후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문 신임 후보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일화가 꼭 회자된다. 그는 재판 진행능력이 탁월하고 재판에서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도 받는다. 진보 성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2009년에는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단순히 연구회 활동만 한 것에 그치지않고 법원 내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 진보성향 판사들의 맏형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다.

법관에 임용된 뒤 줄곧 부산ㆍ경남 지역에서만 판사 생활을 한 부산 지역법관이라는 점도 그만의 특징이다.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한 문 부장판사는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으로 일했다. 지난해는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문 후보자 외에도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청주·수원지법 판사와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현재 이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로,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법관들의 사건 일부를 배당받은 바 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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