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피해액만 3000억 원” 포항지진, 얼마나 배상될까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포항지진으로 수백병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2017년 11월 경북 포항서 발생한 5.4 규모 지진 원인이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진행된 지열발전 실험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최소 수천억 원대에 이르는 정부 상대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당시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지질학회가 주축이 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 1년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조사연구단 중 해외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쉐민 게 미국 콜로라도대학 교수는 이날 “지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포항지진은 지층에 고압의 물을 주입하면서 지층 속 토양이 대거 유실되면서 촉발된 것”이라며“그간 지열발전에 의한 주요한 다섯 번의 지층 자극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열발전이란 지하 4㎞ 이상 깊이에 구멍을 뚫고 고압의 물을 주입, 지열로 데워진 물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로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항지진 시민연대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지질학회 주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주관으로 열린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정부조사연구단 결과발표 기자회견'에서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앞서 지난 2017년 11월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자, 포항 시민들은 근처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다며 정부와 발전회사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정부조사연구단을 발족하고 지난 1년간 지질학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조사단과 외국 학자들로 구성된 해외조사위원회로 지진의 원인과 지열발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해왔다.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사진=연합뉴스

한편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면서 국가의 피해배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시 포항지진으로 135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총 2만7317건이며, 피해액은 551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총 피해액은 3000억 원이 넘는다.

집을 잃은 이재민은 1,800명이나 됐다.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 당시 800여 명의 이재민이 머물렀던 포항 흥해 체육관에는 아직도 90세대, 200여 명이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

양만재 포항지진 시민대표자문위원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외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과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000명이 넘는 이재민 중 일부는 아직도 시에서 마련해준 대피소를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도 “지난 1년 간 모든 힘을 다해 포항지진 원인을 분석해온 조사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이경우 변호사는 “주택 등의 전파나 반파의 경우 1일에 만원을, 소파나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5000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