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만에 열린 법안 심사인데, 회의 시간은 달랑 4시간"(종합)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넉 달 만에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에 착수했지만 먹구름만 잔뜩 드리웠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P2P(개인 간 거래)법, 신용정보법(신정법) 등 금융관련 현안은 산적하지만 심사에 필요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1소위는 1차 회의에서 금융위 소관법안이 82개 상정했지만 실제 논의한 법안은 17개에 그쳤다. 폭발적으로 성장중이지만 관련법이 없어 입법 미비 상태인 P2P법이나 금융위원회가 사활을 걸고 있는 신정법, 은행들의 가산금리 조작시 이를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은행법 등은 안건에 포함됐지만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당초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은 3월 임시회가 금융 관련 법안에서 '골든타임'이 될 것을 봤다. 내년 총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정치권이 법안 심사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 등은 이번 임시회에서 그동안 역점을 기울였던 법안을 처리하려 했다. 더욱이 지난 겨울 국회가 여야 간 갈등으로 공전함에 따라 관련 법들은 산적하게 쌓여 있는 상태다

정무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안심사는 속도를 내기 위해 먼저 심사했던 무쟁점 법안부터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 조율이 쉬운 법부터 처리하고 쟁점 법안의 심사시간을 확보할 계획이었지만 시작부터 틀어진 것이다. 이후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는 '금소법'과 관련해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자는 제안 등이 나오기도 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금소법은 다음달 1일 재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일단 법안을 심사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예전에는 정무위 법안심사의 경우 오전10시에 시작해 오후 6시를 넘기기가 일쑤였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오후 2시에 열어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쳤다. 더욱이 법안심사 1소위의 경우 국가보훈처 관련 법안 심사 시간을 별도로 할당하고 있어 시간이 더더욱 모자란 상황이다. 이 때문에 18일 법안소위의 경우 실제 금융관련법 심사 시간은 2시간45분 안팎으로 알려졌다. 산술적으로 법안심사 1소위가 5일 본회의까지 2차례 회의를 가져도 금융관련법 심사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6시간 남짓에 불과한 것이다. 이 시간 중에 237쪽(국회 제출 기록 기준) 규모의 신정법 등 복잡다단한 쟁점을 심삼사해야 한다.

일부 여당 관계자들의 경우 야당이 법안 심사를 일부러 천천히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이 역점을 기울이는 법안에 대해 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의 경우에는 "법안 심사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야당 입장에서는 법안소위를 자주 여는 것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국회 정무위에는 현재 981개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