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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후보자,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최종수정 2019.03.19 14:18 기사입력 2019.03.1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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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후보자,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차관 재임 당시 자신의 지위와 제도적 허점을 이용, 세종시의 공무원 특별공급용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차관직에서 물러나 세종시 거주 사유가 없어졌지만 입주를 포기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일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재산부속 자료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 재임시절인 지난 2016년 말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아파트 '캐슬&파밀리에디아트'를 분양받았다. 복층 구조의 펜트하우스로 분양가는 6억8000만 원이다.


문제는 최 후보자가 이 아파트에 입주(올해 8월 예정)하기도 전인 2017년 5월 차관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세종시 거주 사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졌음에도 입주를 하게 된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는 청약 시 받아야 하는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에 대해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자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공무원의 정년을 이 규정의 예로 들고 있다. 만약 2020년 6월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면 입주 이전에 정년 등으로 퇴직이 명확한 사람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행복청은 설명한다.

최정호 후보자,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논란


그러나 차관은 '정무직'으로 따로 정년이나 정해진 임기가 없다. 퇴직 시점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 즉 특별공급을 받아 놓은 뒤 퇴직이나 이직 등을 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셈이다.

역대 국토부 1·2 차관(7명)의 평균 임기는 약 1.5년이다. 국토부 최장수 차관으로 기록된 여형구 전 차관조차 재임기간이 2년 7개월에 불과했다. 투기가 아닌 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평균 임기가 1.5년밖에 안되는 차관 신분에서 특별공급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또 자신의 지위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공급을 받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 특별공급 신청 시점이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지원자격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며 "차관을 몇 년을 할 것인지 예단해서 신청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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