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文 소득주도 성장, 사실상 실패...기업이 투자할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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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비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장 원내대표는 기업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선회해야 하며 탈 원전 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면서 "병이 낫지 않으면 처방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이 원인이고 성장이 결과라는 본말전도 정책으로 지난 2년을 허송세월 했다"면서 "고용은 하락하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됐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밝힌 '무지개가 있다고 믿고 좇았다'는 소회는 이 정부의 정책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집행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 3.1% 중 정부부문 기여도는 0.8%나 된다"면서 "지난 2년 한국 경제는 산업경쟁력이 아닌 오로지 정부 재정 투입에 의존하는 천수답 경제 체질로 위축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의 중심은 기업이고 민간"이라면서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율적이고 의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엑소더스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면서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원내대표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는 것이 결단이고 용기"라면서 "이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풀을 모은 범국가적'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 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원전, 수소, 태양광, 풍력도 기술 발전의 이해 위에 재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라면서 '탈 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장 원내대표는 "수십 년간 거대 양당체제가 굳어져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의 출발점은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들의 뜻과 희망이 정치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