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4당 선거제 단일안 합의…한국당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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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임춘한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도출했다. 한국당은 해당 개혁안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당력을 총동원, 저지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ㆍ김성식 바른미래당ㆍ천정배 민주평화당ㆍ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약 7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지역구 225석ㆍ권역별 비례 75석)으로 고정한 채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따르면 전국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되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정당득표율을 10% 얻고 지역구에서 10석 확보했다면, 300석의 10%인 30석을 기준으로 지역구 10석을 뺀 20석의 50%인 10석을 비례대표로 보충해준다. 이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다시 배분한다.

권역은 기존 선관위가 정한 6개 권역은 유지하되 서울, 경기ㆍ인천, 강원ㆍ충청, 부산ㆍ울산ㆍ경남, 대구ㆍ경북,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로 구분한다. 또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해주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석패율 당선자는 2인 이내로 하고 석패율 명부는 여성 공천 순번인 홀수번이 아닌 짝수번에만 허용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18일 국회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 참석,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당은 이러한 개혁안을 포함해 함께 추진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3대 날치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한국당은 18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좌파독재 저지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지역구를 책임지는 당협위원장까지 모두 불러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력 총동원령'을 내린 셈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 쿠데타"라며 "대한민국을 모조리 무너뜨릴 독재 3법이나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은 정의당을 교섭단체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한국 정치지형인 자유민주주의세력 대 반민주세력 균형을 깨고 자유민주세력이 3분의 1로 축소되는 의회를 만드려는 시도"라고 깎아내렸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의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패스트트랙 성공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합의한 내용을 추인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서 당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대한 일부 반발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보다도 더 많은 의원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며 "소수의견은 존중하되 최종의사결정은 다수의견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은 여러 방법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