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 "소상공 기본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나서달라" 거듭 촉구

18일 국회에서 홍철호ㆍ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소상공인들이 소상공ㆍ자영업 정책의 기틀이 될 '소상공ㆍ자영업 기본법(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홍철호ㆍ김명연 자유한국당 대표 주최로 열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중소기업기본법은 1966년 제정돼 50년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 기본법은 그 필요성이 제기된 지 오래 됐는데도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소상공인들의 '경제 헌법'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을 방증한다"고 토로하고 "오늘의 토론회가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87%에 육박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이들의 삶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를 찾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철호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근시안적인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과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에서 올해 초에 걸쳐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소상공인의 보호ㆍ지원ㆍ육성ㆍ경영안정 및 성장 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종합ㆍ조정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제정안에 담겨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제발표를 맡은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실장, 권형둔 공주대 법학과 교수, 차경진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조재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학계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종영 교수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 제도의 이념이나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법에 근거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규정을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정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선 '소상공인'의 개념부터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등은 보통 비슷한 의미로 지칭돼왔는데 정의나 목적, 집계방식이 명료하지 않아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고 지원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출발점 삼아 기존 정책의 내용을 집대성해 분석하고 산업구조, 정책수요의 변화를 감안해 현 정책의 한계점을 파악한 다음 제정안의 초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소상공ㆍ자영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부 부설 전문연구기관인 '자영업 비즈니스모델 연구센터(가칭)'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도 착수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과 마찬가지로 설립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연구센터는 업종별 동향과 유망 아이템 발굴, 경영 성공ㆍ실패사례 분석, 각종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게 된다. 정부는 2020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