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제 자전거도로로 달릴 수 있다

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장병규 4차위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경우 지금까지는 규정이 모호해 자전거도로에서 탈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불법운행과 사고위험이 증가하자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 이하 4차위)는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과 15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규제 그레이존 해소'가 의제로 다뤄졌다. 전동킥보드 등은 이용자가 늘고 있지만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불법운행과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을 의제 리더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부처와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알톤스포츠 등 산업계가 참여한 이번 해커톤에서는 우선 시속 25㎞ 이하 속도를 조건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했다.

탑승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행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기자전거의 차도 속도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장기적 관점의 다양한 모빌리티 공존 방안과 관련해 신도시 개발시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도로 포함, 개인형 이동수단 정부보조금 제공 등 다양한 의견도 제기됐다.

한편 이번 해커톤에서는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도 의제로 다뤄졌으며 과학적 근거가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 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 관계자 간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상호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