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돌봄 국가책임 강화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마포구 우리마포복지관을 방문해 복지관 이용 어른신을 비롯한 영유아 및 장애인 부모, 자활사업 참여자 등과 통합돌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보건복지정책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든지 안심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우리사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있는 만큼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미 1월부터 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진료비를 절반 이상 완화했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며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 이상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률 40%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아동권리보장권 설립 등을 통해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고령화에 대비해 치매 국가책임제의 이행을 내실화하고 국민연금제도도 개선해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복지부의 중점 추진 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노인, 장애인 등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충분한 돌봄, 요양, 의료, 주거서비스를 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도사업을 실시해 지역 맞춤형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이 연계된 복합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해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올해 보건복지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이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