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끝내 나타나지 않은 김학의…높아지는 재수사 필요성

최종수정 2019.03.17 14:41 기사입력 2019.03.17 14:41

댓글쓰기

과거사진상조사단 1차 소환 불발…활동종료 전까지 소환방안 강구

끝내 나타나지 않은 김학의…높아지는 재수사 필요성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끝내 응하지 않으면서,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공개소환했지만 그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소환일정을 조율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더라도 강제 구인할 수는 없다.

이달 말에 활동기한이 종료되는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채 조사결과를 보고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 일각에서는 조사기한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앞서 진상조사단이 충실한 조사를 이유로 김 전 차관 사건과 '고 장자연씨의 성접대 리스트 사건' 등 2건에 대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에 추가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경찰의 증거누락, 전·현직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불거진 데 이어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4일에는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앞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재수사가 진행됐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접대 의혹에 적용되는 향응 수수는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지만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