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취업자 26.3만명 깜짝 증가…왜? 추경도 '핫이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뒤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3000명 증가하며 '반짝'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가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결과에 불과했다. 제조업, 건설업 고용상황의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실업자는 130만명을 넘겼다. 이번 주 정부는 민간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2월 취업자 26만명 '깜짝' 증가…노인일자리 덕분= 통계청이 지난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 증가하며 13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39만7000명 증가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정부가 시행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60세 이상 고용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은 1~2월 시행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일자리를 얻은 60세 이상을 25만명으로 추정했다. 분야별로도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7000명)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임시직 취업자는 감소폭도 전달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 역시 정부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한 취업자들이 대거 임시직으로 편입된 영향이 컸다. 그러나 계속된 제조업 부진으로 지난달 실업자는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어난 130만3000명을 기록했다. 2월 기준 실업자 수는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000명), 2016년(130만9000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2월 고용동향/출처=통계청

◆IMF도 권고…미세먼지發 추경 편성하나=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역풍을 맞고 있어 9조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 집행과 구조개혁 등을 통해 성장률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 협의단은 지난 12일 한국과 연례협의를 갖고 "한국경제는 수출 및 투자 둔화 등 경제성장에 먹구름 요인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넥메틴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한국 미션단장은 "저희가 바라는 추경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GDP의 0.5%는 명목 기준으로 약 9조원 내외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경 규모를 1조원 정도로 예상했다. 그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러 사업을 추경에 담아 시행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간투자 SOC 사업 확대…비용 줄이고 기간 단축= 정부가 민간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2조6000억원 규모의 13개 민간투자 SOC 사업을 연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미착공 상태였던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000억원)와 주민민원으로 착공이 지연된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000억원)가 이에 포함됐다. 경찰청 어린이집, 폴리텍 기숙사 등 6000억원 규모의 생활밀착형 민자사업은 속도를 더 높여 다음 달까지 착공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로, 철도 등 53개 시설에 한정됐던 민간투자 대상은 앞으로 모든 SOC로 확대된다. 민자사업 대상이 아니던 영역에서 1조5000억원 규모 이상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기업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민자사업 추진 절차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추진 단계별로 최대 허용기간을 설정해 사업 지연과 이에 따른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중서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5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반도체발 수출 감소…3개월째 마이너스=반도체 업황 둔화로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정부가 또다시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놨다. 다만 연초 산업 활동과 경제 심리 지표가 개선된 모습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연초 산업 활동 및 경제 심리 지표 개선 등 긍정적 모멘텀이 있으나 세계 경제성장 둔화 우려를 비롯, 반도체 업황과 미ㆍ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불확실 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2월 들어서도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하며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 여건이 어려워진 요인으로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반도체 가격 조정, 중국 등 세계 경제성장세 둔화 등을 언급했다. 수출액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지난해 12월 1.3%, 올해 1월 5.8% 각각 감소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점에 대해 정부가 여전히 우려의 시각을 나타낸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두 달 동안 그린북에서 반도체 업황을 지목하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은 바 있다. 반도체발 수출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조짐이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2010=100ㆍ원화 기준)' 자료에 따르면 D램 수출물가지수는 31.81로 전달(34.16) 대비 6.9% 떨어졌다.D램 수출물가지수는 지난해 8월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매달 내리막을 타고 있다. 지난 1월 증감률(-14.9%) 대비 2월 하락 폭이 8%포인트 줄었다는 점은 다소 희망적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