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韓美회의 결과 지켜봐야"

한미워킹그룹 회의서 남북협력사업 논의될 듯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8번째 방북 신청과 관련해 통일부는 14일 밤 열리는 한미워킹그룹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워킹그룹회의에서는 남북협력·남북·미 관계 상황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측도) 현 상황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인들이 계속해서 방북 신청서를 내고 있지만 대북제재 때문에 무산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다만 "(논의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고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어제인 13일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처리 여부를 22일까지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한미워킹그룹회의 결과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등을 두루 살펴보며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간에 비핵화와 남북관계 사안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대면회의 참석차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이 13일 오전 출국했다. 대표단에는 청와대와 통일부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의 대북 반출에 필요한 미국 내 제재면제 관련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비롯해 제재 틀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 기업인의 현지 시설점검은 유엔 대북제재 및 미국의 독자제재에 저촉되진 않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달 6일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겠다며 정부에 8번째로 방북을 신청했다. 한미워킹그룹 회의 결과는 14일 밤 늦게나 내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의원 미선출과 관련해서는 통일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까지 나온 정보만을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면서 "4월초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결과 등을 봐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발표한 대의원 명단 687명에 김 위원장이 없는 것은 확실하지만, 향후 추대 형식으로 김 위원장이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추 대과정을 거쳐서 (김 위원장이 대의원에 오르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상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최고인민회의 통해서 국가 인선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국무위원회 내각 구성 등을 하는지 살펴봐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