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고교 무상교육 국가 책임" … 예산마련 촉구

지난달 2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이 세종시에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입제도 개선안 1차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훈(경남교육감) 연구단장과 김승환(전북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정부가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오전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언급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취임식에서 '고교무상교육 2019년 조기 시행' 계획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최근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 원칙의 문제"라며 "국민적 합의도 이미 끝난 사안으로, 더는 국가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정 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재원 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지 예의 주시하겠다"며 "교육감들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