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술값·마트 쇼핑에 혈세 '펑펑'…감사원, 정부 업추비 감사결과 발표(상보)

지난해 국회서 지적된 靑 업무추진비 사용은 '적정' 결론…사적 유용한 일부 공무원은 징계키로

최성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017년 11월 지인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무추진비로 25만원을 사용했다. 또 법무부 소속 공무원 B씨는 2016년 9월부터 2018년 9월 사이 24회에 걸쳐 집에서 가까운 대형마트에서 개인 식재료나 생활용품을 사는 데 업무추진비를 91만원이나 썼다. 지난해 업무추진비 적정사용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상습적'으로 혈세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쓴 셈이다.

감사원은 13일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11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국무총리비서실 등 3개 기관 소속 직원 7명이 업무추진비 약 671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성호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심야ㆍ휴일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점검대상 1만9679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 중 1764건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총 3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폭로해 관심이 쏠렸던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활용내역에 대해서는 일부 지적사항은 있었으나 대체로 적정했다고 감사원은 결론내렸다. 심야·휴일에 사용된 업무추진비의 경우 "증빙서류 관리와 관련된 지적은 있었으나 허위 증빙이나 사적 사용 등의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논란이 됐던 주점 및 고급 일식집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예산집행지침' 상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이거나, 사용제한 업중에 포함되지 않는 등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기획재정부(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국무총리비서실 등 4개 기관에서 총 8건이 적발됐다. 사적인 술자리나 개인 식재료 및 생활용품 구입에 사용하거나 또는 커피숍 등 상품권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한 뒤 해당 상품권을 사적으로 쓴 사례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해당 사례들이 적발된 기관장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관련자들을 비위사실에 따라 각각 징계·주의 요구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부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목적 외 사용이 지적됐다. 법무부의 경우 본부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용절차 없이 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3646만원을 쓴 사실이 지적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기관은 산업추진비 1억5350만원을 전용 절차나 세목 조정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목적 외 경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장관, 과기부장관, 기재부 장관 등 3개 기관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기관은 심야·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시간에 총 1394만원의 금액을 사용하고도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특히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은 1억8374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50만원 미만으로 집행한 것처럼 분할 결제하기도 했다.

문체부의 경우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5건의 해외출장에 따른 연회비·선물비 등 452만원을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연회비·선물비 용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 278만원을 감사 당시(2018년 11월)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d-Brain)의 관리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도 나왔다. 기재부는 2012년 1월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유흥주점 등 12개 업종을 지정해 각 카드사에 해당 업종에 대한 결제제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실제 카드사들은 디브레인과는 다른 자체 코드로 변환·전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코드를 누락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변환한 사례가 발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까지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 별도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제한업종 결제 차단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업종코드를 정확히 전송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기재부가 높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52개 중앙행정기관이 2017년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원에 지난해 10월2일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라 실시됐다. 감사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12월21일까지 진행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