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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약주 산도 규제 푼다…중기 규제애로 11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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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
32건 중 11건 관련 부처 통해 개선키로

중소기업 300개사와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토론회 논의 안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55.8%, 국민 4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옴부즈만)

중소기업 300개사와 일반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토론회 논의 안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 55.8%, 국민 48.4%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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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기업옴부즈만과 행정안전부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선별해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한국규제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규제혁신 및 기업속풀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규제애로 32건 중 11건을 관련 부처와 함께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중기 옴부즈만은 17개 시·도 공동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진행했고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현안 규제들을 집중 선별했다. 이중 11건은 식약처, 과기부, 문화재청, 산업부, 고용부, 농림부가 개선하


이날 토론회 결과 식약처는 탁주·약주·청주에만 적용되는 총 산도 규제를 풀기 위해 주류의 총산 규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공간 입지규제 적용 규제를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푸드트럭을 입점할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절차나 현상변경허가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제에 대해 문화재청은 현상변경을 적극 검토해 문화재위원회 심의 후 허가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턴 기업 고용 보조금 지원기간 연장(1년→2년)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가능 기간 단축 ▲성실외국인력 재입국 특례적용 대상 확대 ▲농업진흥지역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내 휴게음식점 허용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변경 시 구비서류 축소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기준 완화 ▲원터치 그라인더 안전 기준 마련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 개선 안건에 포함됐다.

규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업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 논의할 안건에 대해 기업 300곳, 국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55.8%가 규제 혁신에 찬성했고 국민 중에서는 48.4%가 찬성했다.


설문조사에서 기업·국민 모두에게서 규제 해소 공감대가 높았던 안건들은 개선 과제에 포함되지 못했다. 규제 해소 공감대가 가장 높은 안건은 '산업단지 내 숙박시설 입주자격 확대'가 차지했다. 이외에도 ▲콘텍트렌즈 인터넷 판매 허용 ▲비사업용 자동차 타사광고 허용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시 사업주 보호장치 마련 등의 규제는 국민들이 기업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규제 권한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소기업 400개사와 지자체 공무원 19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의 규제가 획일적이고 기업의 현실과 괴리된다고 여긴다는 답변이 68.6%가 차지했다. 규제 권한의 주체가 시·도여야 한다는 답변이 56.5%였고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돼야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 제정·운영의 권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는 답변이 68.1%를 차지했다. 규제 혁신을 저해하는 주체에 대한 답변으로도 '중앙정부'(71.9%)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작은 불편이나 큰 애로 모두 가리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부지런히 찾아 지역의 민생경제를 살리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는 특히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정부 입증책임 제도가 일선 행정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행안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부처간 협력을 공고히 다져 규제 혁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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