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가닥…與 내부서 축소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3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일몰(시한만료)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만나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 협의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4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여론의 반발이 일자 지난 11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겠다"고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 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올해 연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입법도 준비 중이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일몰을 3년 정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도 그런 의견이고 정부도 그런 의견이다"라면서 "정기국회 때 세입 예산안과 같이 유사한 세법개정안과 정부안들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원욱 의원은 2년에 3%씩 공제율을 줄여 10년 이후 일몰을 맞도록 하는 법안을 3월 내 발의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이 안 좋아질 때마다 3년 씩 연장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국민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신용카드 회사들에게도 대책을 세우게 하는 장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면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제로페이의)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시간을 주고 10년 동안 점차 줄여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