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완화적 통화정책' IMF 권고에 딜레마 빠진 정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IMF 연례협의 언론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선우아정 통역사, 이동렬 아태국 연구원, 시그뉘 코로그스트럽 조사국 국장 자문관, 페이지오글루 한국 미션단장, 루이 수 아태국 연구원, 닐스 제이코브 한센 아태국 연구원. 소랍 라피크 아태국 연구원. /문호남 기자 munonam@

IMF "한국 대규모 추경 편성해 경제성장 회복해야" 권고

대규모 추경 등 당장 쉽지 않은 상황이라 정부는 딜레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이창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한국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재정확대와 통화정책의 완화를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하자 정책 당국이 딜레마에 빠졌다. IMF가 제시한 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명확한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따르기에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광두 "IMF 조언 핑계로 복지중심 단기대책 안돼"=재추경예산 편성만 하더라도 IMF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을 적정 규모로 제시했다. 약 9조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액수다.

정부가 IMF 요구대로 추경을 편성한다면 모두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지난해 25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지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금 지급, 국채 상환 등이 이뤄지면서 여윳돈은 사실상 없다는 게 재정당국의 설명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그 이후에도 잉여금이 남는다면 추경편성 또는 세입이입을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추경을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계잉여금에서 꺼내와야 하는데, 올해는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적자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논의 과정도 쉽지 않다.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편성이 적절한지 여부부터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라"고 밝히자 자유한국당은 "예비비부터 활용하는 게 옳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경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불확실하다. 익명을 요구한 재정전문가는 "추경을 어디에 투입하냐에 따라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1998년 이후 추경예산이 연간 실질 GDP 증가율에 기여한 정도는 0.04~0.60%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여야가 추경 투입 사업을 놓고 논쟁을 벌여야 한다는 얘기다.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 중심의 비생산적 단기 대책이 양산될 때 두렵다"며 "경제정책 입안의 요체는 산업경쟁력,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 "금리 인하 시기 아냐"=IMF는 한국은행에 대해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명확하게 유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자본유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까지도 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은은 이에 대해 이미 통화기조는 완화적이며 현재로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시기는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높고 우리 경제 역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금리인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준금리는 금통위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