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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英,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 크게 줄었다 (종합 2보)

최종수정 2019.03.12 13:54 기사입력 2019.03.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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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 총리·융커 집행위원장,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안 마련
2020년 말까지 대체협정 속도, 결렬시 '관세동맹 잔류' 종료
英 하원, 12일 2차 승인투표

EU-英,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 크게 줄었다 (종합 2보)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합의안을 개정했다.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 영국이 원하면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하원 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된 후 양측이 '질서 있는 이혼'을 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안전장치와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는 지금까지 합의안이 부결된 주된 이유다.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한 후 EU는 그동안 자유롭게 왕래하던 아일랜드(EU 회원국)와 북아일랜드(영국령)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ㆍ통관 절차가 부활해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안전장치 조항을 마련, 브렉시트 전환 기간인 2020년 말까지 EU와 영국이 무역 등 미래 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도록 했다.


문제는 이 안전장치에 기한이 없다는 점이었다.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강경파는 합의안에 안전장치 종료 시한이 없어 전환 기간이 끝난 뒤에도 EU의 관세동맹에 남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영국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민주연합당(DUP)은 안전장치로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 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안전장치 문제가 계속되며 진통이 이어지자 결국 EU는 영국이 원하면 안전장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방향을 틀었다. EU가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탈퇴 협정과 비슷한 법적 무게를 지닌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대신 또 '미래 관계 정치 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은 일방적으로 안전장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데이비드 리딩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EU는 영국이 무기한으로 안전장치의 덫에 갇히도록 할 수 없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EU는 영국을 무한정 안전장치에 억류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양측이 합의한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협상을 교착 상태에 빠뜨린 안전장치 부분을 해결한 만큼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고 무난하게 EU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영국 하원은 12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2차 승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이 총리는 개선된 합의안에 대해 이날 토론한 뒤 승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구체적 내용은 하원 토론에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하원 의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보수당 내 유럽회의론자 모임인 '유럽연구단체'(ERG)를 이끄는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 보완에 대해 "(메이 총리가 확보한 내용이) 옳은 방향인지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너무 이르다"고 밝혔다. 민주연합당(DUP) 대변인은 '안전장치'에 가해진 변화에 대해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판단을 내리기 전에 텍스트를 한줄씩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 승인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영국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인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현재 집권 보수당 의석이 314석, 민주연합당(DUP)이 10석인 만큼 보수당과 민주연합당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브렉시트 합의안은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안전장치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을 줄곧 파괴해왔다"며 이날 "합의안은 영국을 보수당 내 강경파로부터 구해낼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융커 위원장은 "개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은 최선"이라며 "영국 의원들은 이제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영국 의회를 독려했다.


만약 2차 승인 투표가 부결될 경우 영국은 이튿날인 13일 노 딜 브렉시트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한다. 이마저 거부되면 오는 14일 브렉시트 시점 연기를 놓고 투표가 벌어진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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