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술유출 수사팀, 9년 만에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명칭 변경

"기술보호 첨병, 강력 수사 의지"

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내 기술유출 범죄를 수사하는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의 명칭이 발족 9년 만에 '산업기술보호수사팀'으로 바뀐다. '유출'이라는 단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게 변경 이유다. 바뀐 명칭에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강력한 수사에 나서겠다는 경찰의 의지 또한 반영됐다.

경찰은 2010년 7월 전국 6개 지방청에 산업기술유출수사팀을 설치한 뒤 7년 만인 2017년 2월 17개 지방청으로 확대했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성화와 기술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특히 전국으로 수사팀이 확대된 2017년에는 기획 수사를 통해 기술유출사범 22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 20개팀ㆍ직원 71명으로 구성돼 산업기술 예방 및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용어로 수사팀 명칭을 변경했다"면서 "기술유출 수사의 중심기관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명칭 변경을 위해 전국 외사경찰 공모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새 명칭인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은 기술유출범죄 예방ㆍ수사 및 피해기업 보호 등 적극적 경찰 활동을 나타내는 '보호'와 강력한 '수사' 의지를 강조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함께 물망에 오른 '산업스파이수사팀'은 직관적 이해력은 높으나 스파이라는 단어가 갖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후순위로 밀렸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