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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英 브렉시트 합의…"EU, 안전장치로 영국 가둘 수 없다"(종합)

최종수정 2019.03.12 09:15 기사입력 2019.03.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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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Backstop) 관련,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 주기로 합의
메이 총리 "개선된 합의안 12일 하원에서 토론한 뒤 승인투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합의안 투표를 하루 앞두고 영국과 EU가 교착상태를 해소할 타협에 성공했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안전장치(Backstop)'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변화를 주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만난 뒤 공동성명을 통해 "안전장치와 관련,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전장치는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브렉시트 이후 엄격한 통행·통관절차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지금까지 영국 의회는 이 조항 때문에 영국이 관세동맹에서 일방적으로 발을 뺄 수 없다며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때문에 양측은 탈퇴협정과 비슷한 법적 무게를 지닌 공동 법률문서를 통해 EU가 영국을 영원히 안전장치에 가두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또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오는 2020년 말까지 안전장치를 대체할 수 있는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향후 미래관계 협상에서 안전장치 대체협정에 관해 별도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고,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은 일방적으로 안전장치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이비드 리딩턴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 EU는 영국이 무기한으로 안전장치의 덫에 갇히도록 할 수 없는 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리딩턴 실장은 이어 "EU는 영국을 무한정 안전장치에 억류시킬 수 없다. 그렇게 한다면 이는 양측이 합의한 약속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개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은 최선"이라며 "영국 의원들은 이제 근본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자신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하원의 1차 승인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패배했다. 합의안에 담긴 안전장치가 부결의 주된 원인이었다.


메이 총리의 보수당 내 강경파는 합의안에 안전장지 종료시한이 없어 오는 29일 브렉시트 이후 시행되는 전환기간이 끝난 뒤에도 EU의 관세동맹에 남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합의에 이를 때까지 안전장치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어 사실상 영구적으로 관세동맹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민주연합당(DUP)은 안전장치로 영국과 북아일랜드 사이에 통관규제가 적용되면서 영국의 통합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메이 총리는 당내 강경파와 DUP의 안전장치에 대한 반발을 잠재우면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EU와 재협상을 추진해왔다.


영국 하원은 오는 12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놓고 2차 승인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차 승인투표가 부결될 경우 이튿날인 13일에는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없이 EU 탈퇴)' 여부를 묻는 표결이 진행된다. 이 마저 거부되면 14일 브렉시트 시점 연기를 놓고 투표가 벌어진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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