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 고령자…경찰, '특단의 대책' 마련

최종수정 2019.03.12 12:00 기사입력 2019.03.12 12:00

댓글쓰기

매년 증가하는 고령자 사망사고
사고 다발지역 안전시설 확충하고
면허 자진반납 적극적 유도
"연내 근본 제도개선 위한 종합대책 내놓을 것"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 고령자…경찰, '특단의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어르신 교통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사고다발 구역 시설 개선은 물론, 적극적인 면허 자진반납 유도와 교육·홍보활동을 병행한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3%(738만명)인 반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44.5%에 달한다. 특히 전체 보행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2016년 51%, 2017년 54%, 지난해 56.5%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면허소지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고령운전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느는 모습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고령운전자가 발생시킨 사고의 비율은 2016년 17.7%, 2017년 20.3%, 지난해 22.3%로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들은 고령자 교통안전 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 면허소지자 및 사망사고 현황. 자료=경찰청

고령 면허소지자 및 사망사고 현황. 자료=경찰청



경찰도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먼저 최근 3년간 반경 100m 이내에서 고령 보행자 중·사상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고령 보행사고 다발지역 1860개소에 대해 현장점검 후 횡단보도·무단횡단 방지펜스·투광기 등 시설물 개선에 나선다. 사망사고가 급증하는 10~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가로등 점등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험구간 제한속도는 하향하고, 단속카메라 설치와 함께 연내 노인보호구역을 250개소를 확대 지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고령자 통행이 잦은 지역은 이들의 신체 능력을 고려해 ▲횡단보도 보행시간 연장 ▲점멸신호 축소 ▲바닥형 보행신호등 확대 등 신호체계도 개선한다. 노인보호구역 내 고령 보행자 사고를 중과실 항목에 추가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고,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찰은 경로당·마을회관 등 노인시설을 직접 방문해 고령자 맞춤 콘텐츠를 이용한 방어보행 등 교통안전수칙 교육·홍보도 펼칠 계획이다. 도심 폐지수집 등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는 야광지팡이·신발스티커 등 안전용품도 확대 보급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면허갱신 시 체험형 ‘인지능력 자가진단’ 교육을 실시해 스스로 운전을 중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기준 미달 고령자에게 충분한 추가설명 후 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한다. 관계부처와 협업해 면허반납 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수시 적성검사 통보 대상인 치매 외에 뇌졸중, 뇌경색 등 운전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까지 통보 대상을 확대하고, 의사·경찰관·가족 등 제삼자의 요청으로도 수시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경찰은 ‘실버마크’ 부착 등 고령운전자 배려 교통문화 조성, 농촌지역 오토바이 등 이동수단 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등을 통해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제반 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며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