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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방·국경↑ 복지↓…4조7000억달러 내년 예산안 제출

최종수정 2019.03.12 05:56 기사입력 2019.03.12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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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출처=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국방ㆍ국경 장벽 예산을 크게 늘리는 한편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4조7000억달러(약 5330조) 규모의 2020회계연도(2019년10월1일~2020년9월30일) 내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날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은 미국을 위한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전날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된 데로 86억달러(약 9조8000억원)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의회가 처리한 올해 국경 장벽 관련 예산 13억7500만달러보다 약 6배나 많은 액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5% 늘어난 7500억달러 배정했다. 주로 우주군 창설, 국경 경비 강화, 재향군인 연금 증액 등에 따른 것이다.


반면 복지 예산은 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대해 10년간 총 지출을 8450억달러 축소했다. 또 주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저소득 미국인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예산도 10년간 최소 2140억달러 줄였다.


이에 대해 WP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과 직접적인 충돌이 예고된다"면서 "(10월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또 다시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ㆍ일시적 업무 정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내년에 미국 경제가 3.1%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제한 규모다. 그러나 미 의회 예산국은 내년 미국 경제의 성장률이 감세 효과 후퇴로 1.7%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또 1조1000억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정부의 부채는 약 22조 달러 규모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에 대해 "8년 안에 재정 적자를 모두 없애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깨지는 것"이라며 "앞으로 15년 동안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없게 된다"고 전망했다.




뉴욕 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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