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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부 세력 정치문제 경제무기화…차분한 재계 "日기업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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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한일경제인회의 '과거사 갈등'에 연기

50년 지속 대표적 경제협의체

관세보복·반도체 소재 금수

반도체 최대고객 韓 잃을수도

일본제품 불매 후폭풍 우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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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한ㆍ일 과거사 갈등이 경제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일본 일부 언론에서 관세보복, 반도체 소재 수출 금지 조치 등 경제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산업계는 차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로 이전될 경우 한국 기업은 물론 일본 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일경제협회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5월 13~15일까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예정이던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를 오는 9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한일경제인회의는 1969년 양국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시작한 이래 지난해 까지 50년 동안 이어진 대표적인 한일 경제협력 협의체다.

재계에서는 한ㆍ일 관계를 볼때 오는 9월 연기 보다는 취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과거 강제징용에 대해 일본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된 상황이다.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한ㆍ일 갈등이 증폭됐다.


문제는 정치ㆍ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확산시킬려는 일부 일본 세력에 있다. 실제 일본 한 매체는 일본 정부가 전략 품목 수출 금지, 100가지 품목에 대한 보복 관세 등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경제계를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매체는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A사에 대한 반도체용 불화수소(불산 플루오르화수소ㆍ이하 불산)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까지 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재계는 담담한 반응이다. 이같은 무언의 압박이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입을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다.

재계에서는 관세 부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불화수소만 하더라도 전략물자로 분류돼 정부가 수출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일본 기업들 역시 커 실행하기는 힘들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반도체 불산의 경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일본 업체들의 주요 고객사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한국 업체들의 D램 반도체 점유율은 73.4%, 낸드플래시는 45.6%에 이른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등을 돌릴 경우 자국 반도체 산업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경제인회의 연기를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 악화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메이드인 저팬'의 시장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가 대표적인 품목이다. 지난해 11월까지 토요타 등 일본 자동차들이 업체들이 한국에 판매한 자동차는 4만663대에 달한다.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의 16.9%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WTO 체제에서 일본이 정치적인 갈등을 이유로 경제 제재를 가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본에서 일부 보도된 내용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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