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못 갚았을 뿐 도덕적 해이는 없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17년부터 실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접수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분들은 거의 없었다"고 11일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성과 평가 간담회'에서 '도덕적 해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대책은 정책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쟁과 끊임 없이 싸워야 했다"면서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장기소액연체자는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를 10년간 갚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재기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발표된 이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상환할 소득이나 처분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으로 인해) 어렵지만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분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빚은 갚지 않고 버티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건전한 신용질서를 훼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드린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통해 현재까지 62만7000명에 대한 지원을 확정했다"고 성과를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를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무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채권매각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최대한 개별매입을 진행하여 한 분이라도 소중한 재기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