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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징용소송 자산압류에 관세인상 맞대응 검토"

최종수정 2019.03.10 18:49 기사입력 2019.03.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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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일본 정부가 한국인 징용피해자 소송의 원고 측이 일본 피고 기업의 한국 내 압류자산을 매각할 경우 관세 인상 등으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지통신은 10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경제에 동등한 손실을 주는 조치로 한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로 100개 가량의 옵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인상 외에는 일본산 공급 중단, 비자발급 제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연계한 대응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자민당에서도 앞서 주한 일본 대사 소환과 방위관련 물품 수출 규제, 관세 인상 등 강경대응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에 기초한 협의를 최대한 요청할 방침이지만 한국 정부가 응할 것 같지 않다"며 "대항 조치가 발동되면 한일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해당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면 한국 정부에 대한 협의 요청을 중단하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전환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1월 말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90) 할머니 등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인당 1억~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무대응을 지속하면서 지난 1월 별세한 김중곤 씨를 제외한 원고 4명은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자산 압류명령 신청을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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