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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지 24년 뒤 '난청 진단' 탄광 노동자 산재 인정

최종수정 2019.03.10 09:18 기사입력 2019.03.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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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시간 한참 지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향도 있어"

퇴직한 지 24년 뒤 '난청 진단' 탄광 노동자 산재 인정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퇴직한 지 24년이 지나 난청 진단을 받은 탄광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주현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1979년 9월부터 1992년 6월까지 광업소에서 채탄과 굴진(땅을 파고 들어가는) 작업을 하다 퇴직했고, 약 24년 4개월이 지난 2016년 말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6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연령과 소음 노출 중단 기간을 감안할 때 업무로 인해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2018년 8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 저하가 이뤄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돼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뒤늦게 발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A씨 질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또 "업무와 재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 등으로 더욱 악화되거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현재 가동 중인 광업소의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 최대값(100dB 이상)을 볼 때 A씨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기준인 85dB 이상에서 3년 이상 노출된 경력이 인정된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인과관계는 반드시 입증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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