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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눈먼돈 '여전'…경기도 49곳중 47곳서 '부적정'적발

최종수정 2019.03.10 09:09 기사입력 2019.03.1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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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눈먼돈 '여전'…경기도 49곳중 47곳서 '부적정'적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공사비 부풀리기 등 부적정 공사집행 아파트 47개 단지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ㆍ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201개 단지 가운데 5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입찰 참가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36건) ▲적격심사 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100건) ▲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39건) ▲사업자선정 결과 및 계약결과 미공개(16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41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50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2건은 수사 의뢰했다. 또 공사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시키고, 사업자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울러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를 하면서 실제 물량보다 3044㎡를 더 산정해 입주민에게 31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또 옥상 보수공사를 하면서 계약내역보다 적은 공사를 해 1900만원의 피해를 입주민들에게 입혔다. 이밖에도 CCTV 교체와 증설공사를 하면서 법에서 정한 설계와 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공사감독을 잘못한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하기로 했다.


C시 D아파트는 생활하수관 세정공사 시행에 앞서 E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검토한 후,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을 진행했다. D아파트는 다른 업체가 최저가로 입찰했음에도 입찰금액이 900만원이나 비싼 E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해당 시는 아파트 관리업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입주민 부담 완화와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종수 도 도시주택실장은 "감사결과 주요 사례는 시ㆍ군과 공유하고 매년 감사사례집을 만들어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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