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확대 기반은 민생…올해 민생 살리기 정책은?

[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내수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촉진될 수 있도록 민생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발표한 업무보고 가운데 민생안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부담 경감=대규모 감세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제 개혁이 심화될 전망이다. 제조업의 현행 세율을 16%에서 13%로 인하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 등의 현행 세율을 10%에서 9%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전력시장 개혁을 심화해 일반 공업 기업 평균 전력 사용 비용을 평균 10%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부담도 현저히 줄이기로 했다. 각 지방의 종업원 기본양로보험료 단위부담 비율을 16% 낮출 예정이다.

◆통신료 인하=기업과 가계 통신비 인하도 추진한다. 올해 중국 중소기업의 광대역사용 요금을 평균 15% 더 인하하고 모바일데이터 요금을 평균 20% 이상 더 낮출 방침이다.

◆교통 정책 개선=2년 안에 전국 고속도로의 성(省)간 통행료 징수소를 폐쇄하고 무정차 신속 통행료 납부 시스템을 실현해 교통체증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련의 철도, 항구 관련 비용수취를 없애거나 인하할 계획이다.

◆직업교육 지원=실업보험기금 잔고에서 1000억위안을 인출해 연 인원 1500만명 이상에 달하는 종업원들의 기능 향상과 전업 교육 훈련에 투입할 예정이다.

◆의료지원 개선=기본 의료보건 및 위생 서비스가 보장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의료보험과 중병보험의 보장 수준을 계속 높여 주민 기본의료보험 일인당 재정보조기준을 30위안 상향 조정하고 그 절반을 중병보험에 사용할 방침이다.

중병보험의 면책액 기준을 인하하고 통일하며 비용결산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중병환자 및 형편이 어려운 대중의 의료부담을 더 경감한다는 취지다. 또 고혈압, 당뇨병 등 처방약을 의료보험적용품목에 포함시키로 했다.

◆파란하늘 위한 환경개선 노력=중국은 올해도 오염 퇴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3% 감축하고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계속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공업, 석탄, 자동차 등 3대 오염원에 대한 정비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암모니아질소 배출량도 2% 감축하고 고형 폐기물과 도시쓰레기의 분류 처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