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종전선언·유엔(UN) 제제완화" 첫 언급‥하노이 협상판 커지나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반도 평화 매커니즘에 대해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와 경제 제재 완화를 넘어 향후 한반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전 선언이나 평화협정 등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왔던 체제 보장 문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깊게 논의되고 있는지' 묻자 "우리는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언급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평화 메커니즘이라는 표현으로 다양한 방식의 평화 체제 구축 아이디어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안보ㆍ평화 메커니즘을 창설하는 문제가 논의돼왔다는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은 북한이 비핵화 상응 조치로 미국에 요구해 온 종전선언 문제가 그간 협상 과정에서 꽤 깊숙이 다뤄져 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국은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직전만 해도 북한에 종전 선언을 해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회담 성사를 위한 '당근'이었지만 정상회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다. 북미가 정상회담에서 4가지 의제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못하자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 이에 맞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해체, 핵실험장 폐쇄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 선언, 경제 재재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후 북한은 종전선언 대신 경제 제재 문제로 관심을 옮겼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제를 강조하며 제재 완화를 통한 경제적 실익 챙기기에 더 주력하고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나는 두 지도자가 그것 (안보ㆍ평화 메커니즘)에 관해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완전히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 교도 통신은 미국이 종전 선언 대신 불가침 선언과 평화선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를 넘어서는 더 큰 틀의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을 감안하면 이전 주말 아시아 모처에서 진행될 실무 협상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는 곧 실무 회담을 재개할 예정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아시아로 회담 준비팀을 보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정상회담을 2주 앞두고 열리는 실무 협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간의 '톱다운'식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외교와 정치 어법을 배제하고 지금까지 북미간 논의의 축을 이끌어온 두 정상이 만나 담판하고 전격적인 합의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차 회담과 달리 2박3일 동안 열린다. 1차 회담이 만남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었다면 이번 회담은 협상의 시작을 알리는 본격적인 무대로 시간적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할 여지가 있다.

양측의 의견차가 급격히 좁아지면 경제 제재 완화문제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CBS 방송과 인터뷰 하며 유엔(UN) 제재를 풀어 좋은 결과를 내자는 게 미국의 온전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 검증이 이뤄진 후 제재를 완화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미국 정부의 대북 협상 실패 사례와 트럼프 정부의 성과를 비교하며 "지금은 비핵화 조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이며 이번 회담에서 그런 결과를 내놓기 희망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