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동시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 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 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이 같이 언급한 뒤 "권력 기관의 권한 균형 측면에서 가급적 같은 시기에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두 과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다들 생각이 다르다"며 "정치권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좀 더 오래 다루어왔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을 더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텐데 반면에 자치분권하는 분들은 수사권 조정에는 거의 관심이 없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을 우선으로 놓고 보더라도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이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돼서 한편으로 비대해지는 경찰이 분산돼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반대로 자치경찰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자치 경찰이 먼저 시행되게 되면 경찰 권한이 중앙경찰로서는 그냥 뚝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긍정적일 리가 없다"며 "그러면 자치경찰을 내놓는 대신 또 다른 경찰청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어느 한 과제만 생각해도 어려운 건데 그 어려운 과제를 함께 추진하자고 하면 어려움이 훨씬 가중된다"며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