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위, 내일 긴급 2차회의…경영참여 찬성밝힌 위원 변심여부·타이밍 오락가락(종합)

경영참여 및 10%룰 변경 유권해석 논의 않는다지만
반대 측 위원 "10%룰 변경 유권해석 재논의하면 불참"
일각선 1차회의 한진칼 경영참여 반대위원 A "찬성" 변심 주장
변심 아니라 "1차회의서부터 찬성으로 풀이됐다"는 반론도
A위원 찬성의견 발표 23일 문재인 대통령 "코드 시행" 발표와
25일 기금위의 금융위 10%룰 변경 유권해석 요청
이전인지 이후인지 타이밍 오락가락
복지부 "2차회의서 적극적주주권 행사여부·범위 논의 안한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 과 대한항공 경영참여 등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논의 중인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수탁위)가 29일 비공개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28일 발표됐다. 쟁점은 23일 한진칼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찬성 4 대 반대 5' 발표 이후 반대 측으로 알려진 한 위원의 변심 여부와 타이밍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 수탁위가 29일 비공개 2차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수의 수탁위 위원에 따르면 2차 회의의 구체적 시간과 장소는 저녁 7시 서울남부지역본부다.

지난 1차 회의 당시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찬성한 위원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는데,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 승인 아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기금위의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가 최종 발표되는 오는 1일로부터 3일 전에 2차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위 산하의 코드 관련 자문기구인 수탁위 분과위원회 위원 9명은 지난 23일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를 논의하는 1차 비공개회의를 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1차 회의가 끝난 뒤 대한항공에 대해선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2명이 찬성하고 7명이 반대했고,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엔 4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1차 회의에서 한진칼 경영참여에 대해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A 위원이 회의 이후 반대한 적이 없다고 이견을 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경영참여 찬성 측 위원 중에선 23일 당시 "4대5"라고 밝혀진 발표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복지부에 녹취록과 파일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해온 이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참여에 찬성한 B 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복지부 측에서 의견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요청해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압도적인 표차로 반대쪽으로 기울었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반론했더니 한진칼 건 때문에 확실히 찬반을 밝혀야 한다고 해서 찬성한다고 밝혔다"라며 "그런데 반대 측 중 하나라고 밝혀진 A 위원 발언에 대해 (찬성 측에선) 회의 당시부터 찬성에 가까운 의견을 냈다고 해석했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발언을 복지부로부터 받아내 녹취를 들어 봐도 최소한 '중립'으로 풀이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는 이유 중 하나는 1차 회의가 끝난 23일에서 이날 2차 회의 발표까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위법 및 탈법 대기업에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고 ▲25일 국민연금 기금위가 금융위원회에 10%룰 변경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해당 두 사건이 수탁위원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금융시장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것이다.

10%룰이란 10% 이상 지분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최근 6개월 이내 얻은 수익을 반환토록 한 규정이다. 경영참여를 통해 얻은 기업 내부정보로 주식을 단기 매매해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을 11.7% 보유하고 있는데 10%룰에 따라 대한항공 투자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바꾸면 약 489억원(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규모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지분 7.34%도 보유하고 있어 5%룰도 지켜야 하는 입장이다.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지분 5% 이상 보유 주주는 1% 이상 지분이 바뀌면 실시간 공시를 해야 한다. 매매 패턴이 시장에 알려져 운용이 까다로워질 수 있다.

해당 두 사건이 일어난 뒤 2차 회의가 개최되기로 한 터라 A 위원이 회의 당일 모호한 답변을 한 것인지, 해당 두 사건 이후 A 위원이 변심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복지부는 "29일 수탁위가 제2차 긴급회의를 개최하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여부 및 행사범위'는 2차 회의의 안건이 아니며, 재논의하지 않는다"며 "2차 회의는 일부 위원의 제안에 따라 소집된 회의"라고 밝혔다.

경영참여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C 위원은 "2차 회의도 1차 회의의 연장선상으로 진행돼 영양가 없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회의를 재소집하는지 모르겠다"며 "10%룰 변경 유권해석 관련 금융위의 결론이 아직 나오지도 않은 터라 해당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관련 주제를 논한다는 통보가 오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오는 1일 수탁위의 2차 비공개회의를 포함한 논의를 종합해 한진칼 및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