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김창보, 초대 수원고법원장 김주현…대법, 고위법관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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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임명됐다. 올해 새로 개청하는 수원고등법원의 초대 법원장으로는 김주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고, 파격인사 여부로 관심이 집중됐던 의정부지방법원에는 예상과 달리 장준현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법관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법연수원장에는 김문석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 대구고법원장에는 조영철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5기), 부산고법원장에는 이강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5기)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의 후임으로는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사법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대상인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원장에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21기)와 장준현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당초 대구지법과 의정부지법은 일선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손봉기 부장판사와 신진화 부장판사를 단수로 추천했다. 법원 일부에서는 법원장들이 대부분 사법연수원 17기~18기인데 방대 신 부장판사가 사법연수원 29기라는 점 때문에 파격인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원은 “법원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천되지 않은 장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법원장으로 보임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안정을 선택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한편,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13기)와 황한식 부산고등법원장(13기),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13기)는 ‘원로법관’에 임명돼 각각 고양지원 파주시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에 보임됐다.

이 밖에 이균용 서울남부지법원장(16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16기), 정종관 의정부지법원장(16기), 김용빈 춘천지방법원장(16기), 김찬돈 대구지방법원장(16기),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16기), 박효관 창원지방법원장(15기)는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각각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판부에 복귀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