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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53’ 불가능 방정식 그림자 ‘공룡 선거구’

최종수정 2019.01.22 11:21 기사입력 2019.01.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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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거제 개편안 "여론 눈치 협상용 카드"…지역구 대폭 줄이면 강원 등 공룡 선거구 문제 심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가능 방정식'을 선거제도 개편안의 해법으로 내놓았다. 핵심은 253석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53석 줄여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지역구(200석), 비례대표(100석) 배분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이다.

정치적인 명분과 실리를 두루 고려한 포석이다. 문제는 중앙선관위 권고안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 방안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해법을 놓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피하려는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석 조정은 정치개혁의 방향과 맞물린 중요한 문제다. 최근 국회 선거구제 개편 과정에서도 전문가들은 의석을 360석까지 늘리도록 권고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의원 증가는 필요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채택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 수는 360명 규모로 증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낙연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 참석, 회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이 국회의석 300석 동결과 지역구 53석 축소안을 꺼낸 것은 여야의 합의점 도출을 더욱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도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고립시키는 카드를 꺼냈다는 얘기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를 줄여도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할 길이 열리기 때문에 개혁 취지에 끝까지 저항하며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구 축소 반대를 '반개혁' 프레임으로 몰고 간 셈이다. 지역구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의 저항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역 대표성 확보도 선거구 획정의 판단 요소라는 얘기다. 지역구를 53석이나 축소하면 넓은 면적의 '공룡 지역구' 탄생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단일 지역구 중 가장 넓은 면적은 강원도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로 5970㎢에 달한다. 서울(605㎢)은 49석의 지역구가 배분됐는데, 10배 면적의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는 단 1석이다.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유권자는 20만2000명이다. 이는 서울 관악갑 유권자 27만명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지역구 통폐합 과정에서 강원도, 경북, 경남, 전남 등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구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18일 김종민 제1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는 선거제를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선거제 외 선거운동,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모든 것을 논의 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18일 김종민 제1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는 선거제를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선거제 외 선거운동,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모든 것을 논의 할 예정이다./윤동주 기자 doso7@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도시 등 면적은 작으면서 인구는 많은 지역 위주로 지역구 통폐합을 단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 2대 1 기준점이 변수다.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더라도 인구는 최소 지역구의 두 배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획정해야 한다. 20대 총선 획정 과정에서도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이 줄었고,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각각 늘어난 바 있다.

한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53석을 줄인다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는 협상용 카드"라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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