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0일 합의안 도출 사실상 ‘불발’…의원정수 놓고 평행선

정개특위 전체회의, 24일 향후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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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이번 주로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 도출이 사실상 불발됐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24일에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일정에 대해 전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말까지 합의안 처리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가능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정개특위 운영을 할 지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각 당은 '의원정수' 문제를 놓고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3:1 비율을 제시하면서 지역구 28석을 축소하는 안을 누차 얘기했다"며 "정치적 결단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보다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민주당 주장대로 소선거구제에서 지역구 28석을 줄일수 있느냐, 그럼 농촌에서 얼마나 큰 선거구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니 돌을 던지려면 던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선거구제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1로, 의원정수는 현행에서 10%가량 확대할 수 있다는 틀 속에서 논의를 좁혀주시길 바란다"면서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현실적인 쟁점과 책임 있는 대안을 놓고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