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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황교안 입당과 양승태 소환, 떼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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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에 서명을 마친 후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에 서명을 마친 후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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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유한국당 입당 타진. 지난 11일 정치권에 들려왔던 두 개의 소식이다.

두 사안은 각각 상반된 의미를 가지며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는 점에서, 또다른 하나는 제1야당의 유력 당권 주자의 공식적인 정치행보가 시작됐다는 점에서다.
표면적으로 이 두 사안은 전혀 접점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일찍이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했고, 황 전 총리는 이미 각종 차기 대권 여론 조사에서 야권 1위를 구가하고 있었기에 입당은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황 전 총리의 입당 시기에 관한 다른 시각도 존재한다. 황 전 총리가 사법 농단 수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법 농단의 정점은 양 전 대법원장으로 꼽히지만 사실 수사의 칼 끝은 당시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 전 총리를 겨누고 있다는 해석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실제 그는 지난 2013년~2014년 법무장관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해 김 전 비서실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과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사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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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데 나름 기여(?)함으로써 그동안 국정 농단 소용돌이에서 비교적 떨어져 있었다. 촛불 정국 직후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당국자를 향한 '부역자' 프레임이 한창일 때도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그의 이력 치고는 그를 질타, 비난하는 보도나 언급은 비교적 적었다. 총리직에서 내려온 이후 한동안의 잠행을 통해 마치 무너진 보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은 신비주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 그는 어느새 보수 야권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대권 주자가 됐다.

촛불을 주도했던 시민사회나 여권 내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달가울리 없다. 실제 황 전 총리가 입당 소식이 들려오자 마자 여권에서도 즉각 공세에 들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로 국정 농단에 누구보다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국민에게 보수 혁신을 약속한 한국당의 선택이 결국 도로 친박 당인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러한 입장은 검찰, 어쩌면 정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법 농단'은 황 전 총리를 묶을 수 있는 최적의 '아이템'인 셈이다. 검찰의 수사든, 여당의 공세든 효과적 방어를 위해서라도 황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은 필수 조건이 돼버렸다. 이는 정치권에서 양 전 대법원장 검찰 소환이나 혹은 기소 시점이 황 전 총리 입당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됐던 날 들려온 황 전 총리의 입당 소식은 어쩌면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을 지도 모른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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