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집값 안정세…보유세 개편 내년 상반기 검토 완료"

"일자리 정책, 민간 중심으로 옮겨갈 것"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청와대는 29일 2018년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청년이나 여성, 중·노년 등 특정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전국 집값이 안정세라고 청와대는 진단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정부는 일자리 추경이나 공공일자리 쪽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중점을 뒀지만, 본격적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쪽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혁신성장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강화하는 것, 그를 위한 8개 선도 프로젝트, 일자리 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미스매칭 부분 등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임금을 예로 들자면 전반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현실에서 실행될 경우 이 문제가 모두 해소된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체계도 같이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TF에서 안을 만들어 최저임금전체위원회에 보고했고, 위원회 결정을 거쳐 노동부에 전달될 것"이라며 "지금 보도가 되는 최저임금 내용은 아직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최근 집값이 안정세라고 밝혔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고 1월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는 데 따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부터 후속 조치들이 계획대로 시행되면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내년에 (정책기획위 산하에)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검토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에 보유세의 구체적 개편 방향을 논의하지 않아서 어떻게 개편할지 말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나 실효세율 규모가 어떤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주택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활용할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보유세가 높으냐 낮으냐, 낮다면 어느 정도로 낮으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