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민주-국민 "본회의 처리" 한국 "목적 달성 의문"

여야 예산안 심사·입법 논의 의견차 극명
사회적 참사법 24일 본회의 자동 상정
丁 의장, 세무사법 본회의 상정키로
의원 10만원씩 지진 피해 복구 지원 합의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은 20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부애리 기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의견 차이를 드러났다.

여당은 법 재정에 재난 안전 문제에 관해 힘을 모으자고 설득에 나섰지만 야당은 사회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당연히 법을 만들어야 하나 여당의 이분법적 편가르기에는 불만을 나타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20일 3당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심사를 제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원내대표들과 정책위, 예결위 간사와 위원장들과 함께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기재위에서 법사위에 365일 계류돼 있는 세무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달라고 공식 요청이 있었다"며 "제 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세월호와 가습기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법이 제안이 돼 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사회가 재난, 안전에 관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박 전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가습기와 세월호를 합치면 전문적으로 다루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위가 과연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야당 추천 6명, 여당 추천 3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키로 했는데 지금 여야 4명씩 공동으로 하자는 것도 조삼모사"라며 "다시 한번 사회, 정치적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으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당연히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사회적 참사법 대하는 민주당 태도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하는 것은 전부 옳고 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그르다는 편가르기 이분법으로 몰고 간다"며 지난주 광주 시민단체들이 국민의당 지역위원회에 항의 집회를 한 것을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당이)사회적참사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항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응분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민주당이)사태를 오도해서 설명했으니 국민의당에 와서 항의시위 벌인 것"이라고 딴죽을 걸었다.

포항 지진 대피소(사진=연합뉴스)

이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드러났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들어와 법안이 9880개가 제출됐는데 2166개가 통과돼 처리율이 21%에 불과해 19대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각 당 힘을 모아서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박차가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소방·경찰을 비롯한 현장서비스 공무원 충원문제나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등 핵심 예산과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민생살리기 예산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 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상당히 예전에는 '독선, 독주'로 표현했지만 최근에는 오기정치를 하려고 한다"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것도 오기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안도 오기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그대로 밀어부칠 생각하며 예산 소위를 답보상태로 한다면 우리로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심의는 역대 예산심의와 참으로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여건의 미래를 생각하는 야당으로서 어떻게든지 축소해야하는 아이러니가 빚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이날 정 국회의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정보위 의원 5명이 거론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최경환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불쾌한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3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당 10만원씩을 각출해 지원키로 합의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