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외교 '최대 압박으로 北대화 견인'…향후 외교행보 주목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한미중일 4개국 정상외교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지난 6일 미일 정상회담, 7일 한미 정상회담, 9일 미중 정상회담, 11일 한중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 등이 지난 일주일간 잇따라 개최됐다.

각국 간 공통점은 최대한 부각하고 이견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 대북 압박의 한 목소리를 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등 강경 언급을 일단 공개석상에서는 자제함으로써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으면서 한국 및 중국과의 정책적 교집합은 넓혔다는 분석이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되던 대북정책 '엇박자'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미는 8일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을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조율된 압박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한 완전한 지지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강조하지 않은 가운데 한국도 대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내세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 간에도 견해차가 부각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정상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결의를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안보리 결의를 엄격하고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 제재의 강도 등에서 미중 간 온도 차가 있음에도 '안보리 결의 준수'라는 공통 분모에 우선 집중한 모양새다.

하지만 연쇄 정상회담이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렇다 할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회담에서 북한 핵ㆍ미사일과 관련,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중국이 당 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조만간 북한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의 입장을 이날 회담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와 맞물려 내년 3월 한미 연합훈련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국내외 일각의 주장과 맥이 닿아 있다.

양국은 또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해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4개국 정상들의 잇딴 회담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통한 대화로의 견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과 중국도 관계 정상화에 나서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 등 외교적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