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속 '경협 상징' 개성공단 어디쯤인가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개성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일자리 확대·최저임금 인상·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등 정부의 국정과제와 목표들이 차근차근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하지만 조속한 재가동을 공약했던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도 답답한 입장이다. 지난 5월 정부 출범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은 더욱 잦아졌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더욱 강해졌고 국내 여론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게 변했다.

지난해 2월 박근혜 정부의 갑작스러운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 문제가 이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9일 정부는 '개성공단·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견·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원 규모로 추가 지원한다. 유동 자산 피해보상은 원부자재, 완제품 등 실태 조사 확인 피해의 90%, 70억원 한도에서 이뤄진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 개성공단은 서해안 벨트의 중심이다. 환서해권은 수도권과 개성공단ㆍ평양ㆍ신의주 등을 연결하는 서해안 경협 벨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신경제지도 구상의 청사진이다. 동해권에는 금강산, 원산ㆍ단천, 청진ㆍ나선을 남북이 공동 개발한 뒤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ㆍ자원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비무장지대(DMZ)의 경우 설악산, 금강산, 원산, 백두산을 잇는 환경ㆍ관광벨트를 구축하고 DMZ를 생태ㆍ평화안보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파주시 도라전망대에서 본 개성공단 일대 전경. 사진 = 연합뉴스

기업들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신경제지도 구상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며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고 신경제지도가 그려질 때 우리의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중단 사태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미 여러 해법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진전시켜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법무팀장을 지낸 김광길 변호사는 "폐쇄의 근거와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의 국제화나 중국 AIIB에 경협보험 같은 프로그램 만들어 중국과 남북 3자가 공동관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기업인 공장 방문부터 출발해 2019년 완전 재가동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추진방안'을 내놨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지속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가동 재개를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대안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