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반도 문제 5대 원칙 천명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5가지 원칙을 밝혔다.

다음달 8일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앞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환경에서 출범했다”며 “정부는 당면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이래로 지금까지 확고하고도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에 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이루려는 것은 한반도 평화”라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사전 동의 없는 군사적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공동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며 “우리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일축한 것이다.

남북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한반도 운전자론’도 다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식민과 분단처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리 운명이 결정된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