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장관, 이번에도 靑과 조율없이 철매양산 중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없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인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ㆍ일명 철매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차 사업의 전력화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M-SAM 등이 전력화가 되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현 정부내 전시작전권 조기환수는 사실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3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방호전력과장,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장 등 관계자들이 M-SAM 등의 양산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16일 송 장관에게 보고를 했지만 송 장관이 양산계획을 전면 보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어전력인 KAMD보다 공격형 무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도 전쟁에서 미비한 요격률을 보여 미사일요격 전력의 배치에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SAM 등의 양산을 중단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이미 한반도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의 전력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아 이 부분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송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전쟁 개념을 방어형에서 공격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합참은 송 장관이 M-SAM 등의 양상 보류를 지시했던 지난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 군의 작전개념을 수비형에서 공격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개념을 이미 '합동군사전략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격형 작전개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KAMD 핵심 양산 사업의 전면 보류 지시가 청와대와 조율을 거쳤는지 여부다.

송 장관이 M-SAM 등의 양산을 전면 중지시키면서 당초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방위산업추진위원회(방추위)도 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국방과학연구소(ADD) 개발자,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 등은 25일 송 장관을 설득하기 위해 다시 보고를 했지만 송 장관은 전력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들은 올해 2월 충남 안흥의 ADD 시험장에서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M-SAM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유사한 표적탄 요격에 성공할 만큼 사실상 개발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예산도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양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이 M-SAM 등의 양산을 전면 중지시키면서 전작권 조기 전환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시기에 대해 우리 군이 3축 체계를 완전히 구축하는 시기를 전제로 결정하기로 했다. 3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대량 응징보복(KMPR) 체계다.

문 대통령도 지난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원칙을 확정한 바 있다. 3축체계를 조기에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28일 개최된 제49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 지난해 공동성명에 적시된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에서 '조속히 가능하도록'이라고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방추위 위원장은 송 장관이며 방추위 안건을 하나하나 청와대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며 "이번 보고는 방추위에 앞선 선행보고자리여서 송 장관이 청와대와 조율없이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