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부 '탈원전 밀어붙이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어긋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 "신고리 공론화위원회가 탈원전을 권고한 것도 월권이지만,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것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어긋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 소신이나 경험으로 법을 무시하고 에너지 장기 정책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과정을 국회로 가져올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의 전날 원전재개 입장표명에 대해 "국가 미래가 달린 일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것인데 사드와 마찬가지로 서면으로만 밝혀 아쉽다"고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대선 때 공약을 했고 출구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1000억 원이 날아갔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네이버 대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부탁을 받고 뉴스배치를 조작한 사실을 시인했다"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 감독을 포털이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