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지출구조조정 과제 선정…어느 예산에 손대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포럼 정기 세미나에 참석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28일 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과제 37개를 선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중심,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지역균형·공정경제 등 정책방향과 함께 수요자 중심, 효율성 제고 등이 선정기준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먼저, 부처별로 분절된 대학 창업지원 사업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창업지원 협업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 영농 창업과 정착 지원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청년층의 영농 유입 및 체계적 육성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재편한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들은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사업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신기술·고급 직업훈련을 강화한다. 산재보험 인정기준은 소극적인 산재 인정 기준으로 인해 일자리 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수형자 기술교육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사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폴리텍대학을 학령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동에 대응, 공공직업훈련 지원체계 개편 필요 등에 맞춰 역할을 재정립한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는 다부처 분산지원, 한계기업 지속지원 등 지속적으로 지적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포 개선한다.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 재고관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쌀 수급 안정책을 마련하고 쌀 산업 개편에 나선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세제, 금융 등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개선안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점도 개선한다.

산업구조변화와 비효율적인 국비 지원, 사업간 연계 미흡 등에 따라 산업단지 지원방식을 합리화 한다. 관광시설 지원이 숙박시설 위주로 편중된 점을 개선해 사업을 효율화 한다.

신약·의료기기의 경우 범부처 연구개발(R&D)를 추진한다. 미래 유망 분야임에도 부처간 분산 수행, 단계별 단절적 투자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차별화가 미흡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되고 관리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감안해 대폭 손질한다. 기술 중심의 국방 R&D를 도입하고, 기초 R&D에도 범부처 역량을 종합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수의 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고려해 연구기획평가 수행체계를 재편한다.

가구·개인별 복지수요를 진단·관리하는 사례관리 서비스 간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지 사례관리사 제도도 손을 댄다. 지역·수요자 중심으로 가족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저출산사업도 유사사업 조정 등 구고조정을 단행한다. 진료비 과다, 부정 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공성도 강화한다. 연탄 사용 감소, 친환경 재생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석탄산업 지원 사업도 개편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편중된 지역콘텐츠 지원사업은 통합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시책 사업간 유사·중복, 시도교육청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감안해 효율화 한다. 도로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중앙·지방 간 기능을 재조정한다. 지자체 도로건설의 국고 지원기준도 재검토한다. 지역 축제·행사의 중복 개최, 비효율적 운영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사업도 개선하기로 했다.

연간 34조원의 출연금 사업의 지원 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누수를 방지한다. 재정융자사업의 운용 성과를 높이도록 민간과 경합하는 정책자금 등에 대해서는 재점검하기로 했다. 복권기금 법정재분의 경직성, 비효율성 문제 등이 지속 제기도미에 따라 사업성과 기반으로 복권기금을 운용할 예정이다.

선거 전후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은 중복 지원이라는 지적에 따라 선거보조금 지원방식을 합리화 한다.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공선 통합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내년도에 편성하는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