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5년 동안 점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

[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이설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26일 "공무원 17만4000명을 첫해에 일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총 17만4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있었던 대선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일자리 확대 정책을 위한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 공세를 펼쳤던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유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에게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소요 재원이 21조원인 것은 과소책정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문 후보는 "공약을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정책본부장과 할 얘기"라고 말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윤 본부장은 "문 후보가 이미 공무원일자리는 17만4000개라고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유 후보가 81개 공무원 일자리, 소요 예산 21조원으로 계산해 월 40만원이냐고 물은 것은 악의적인 질문"이라며 "17만4000개의 공무원 일자리는 첫해에 20%, 다음해에 더 새로운 20% 뽑는 식이어서 마지막 해에 17만4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을 전부 합하면 제 계산으로는 16조원이 된다"며 "그 외 4조8000억원 정도의 예산은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늘어나는 일자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지적한 복지재원 과소 추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심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문 후보에게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6조3000억원 더 걷겠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며 "문 후보의 복지공약이 공수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양의무 관련 10조원, 고용보험 의무 관련 8조6000억원, 건강보험료 관련 10조원 등의 재원 마련은 축소 혹은 누락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본부장은 "건강보험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어서 소요예산 추계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라며 "기초생계보호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는 그 절차가 복잡해 소요예산을 만들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 시범 사업 지부를 여러 곳 선정해서 다양한 기준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그 결과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제화하겠다. 시범 사업 소요 예산은 비용에 포함해놨다"고 덧붙였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