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보조금 온상 '제2의 테크노마트' 막아라

신도림서 강변으로 이동, 지방까지 확산
방통위, 실태점검…이통사에 모니터링 강화
갤S8 출시날부터 특별 모니터링 체계

서울 구로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가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는 휴대폰 집단상가에 칼을 빼들었다. 특히 삼성전자 '갤럭시S8'의 출시를 앞두고 제2, 3의 신도림 테크노마트가 생기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경기도 일산, 부평, 부산 등에 지방에서 형성되고 있는 휴대폰 집단상가에 대해 실태점검 할 계획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지난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불법 영업의 성지'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고객에게 수십만원 불법 보조금을 주는 업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ㅅㄷㄹ'이라는 은어가 통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공시 지원금 이외에 지급하는 혜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갤럭시S8가 출시도 되기 전부터 불법 보조금을 30만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판매점이 나와 논란이 됐다. 또 일부 매장에서은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준다고 약속한 뒤 잠적해버리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 이동통신사 등의 단속이 신도림 테크노마트로 집중되자 일부 판매점주들은 강변 테크노마트로 옮겨갔으며 최근에는 지방에서도 선을 보이는 등 세가 확장하고 있다. 부산, 일산 일대에는 이 같은 집단상가가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은 '신도림에서 왔습니다', '휴대폰의 성지 신도림 출신' 등의 문구로 고객을 유인하며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썼던 수법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들에 대한 실태점검과 함께 각 이동통신사에 지방 집단상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 휴대폰 판매점들의 모임인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최근 지방 집단상가의 추가 확산을 막자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관계자는 "갤럭시S8 출시를 앞두고 지방으로 확산되는 집단상가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조사 계획도 갖고 있다"며 "또 이동통신사에 자체 모니터링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갤럭시S8 개통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특별 모니터링을 주문했다. 오는 30일까지 '현금으로 구입한 건에 대해 가입자 개통처리리스트를 일일단위로 제출', '현금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모 대리점 법인가상계좌로만 수수하도록 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함께 제출', '카드결제의 경우 가입신청서상 고객명의, 카드번호, 결제금액 등의 내역을 함께 제출'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갤럭시S8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라며 "출시 당일부터 특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