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유일호號가 "책임지고 경제 챙기겠다" 할 수 있을까

기재부 "2004년 탄핵 정국 대처 경험..동요 없다"
'임종룡 신임 부총리' 카드는 자동 폐기 수순
힘 빠진 황교안·유일호 국정 장악, 아직은 의문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가결되면서 경제팀은 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때에 준하는 비상 대응 체제로 돌입했다. 경제사령탑은 사실상 경질됐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계속 맡을 여지가 많다. 그 어떤 경제적 과제보다 혼란 최소화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새해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계획인 '경제 정책 방향'을 짜고 있는 기재부는 일단 일손을 시장 불안감 진화, 대외 신인도 관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어차피 경제 정책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해 봤자 내년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달 초 제시됐던 '임종룡 신임 부총리' 카드는 현재 분위기상 폐기 쪽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경제팀 수장만이라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면서도 "국민 여론이나 법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볼 때는 황 총리 운신의 폭이 좁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내에서도 유 부총리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지난달 2일 신임 부총리 내정 이후 반 야인(野人)으로 지내왔던 유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 6개월 이상 더 자리를 지켜야 할 처지다. 앞으로 총리(대통령 권한대행)와 각 정부 부처 장관은 자리를 지키며 국정 공백 수습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6개월이 소요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하면 헌법에 따라 60일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6개월을 모두 소화한 뒤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8월께에야 대통령이 선출된다. 신임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취임해 총리와 각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이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지난한 과정을 고려하면 황 총리, 유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의 임기는 최대 내년 9월까지 갈 수도 있다.

유 부총리 입장에선 풀어진 마음을 추스르고 제2의 임기를 준비해야 하지만, 이를 보는 주위 시선은 밝지 않다. 최근 유 부총리는 현장 방문 등 외부 활동을 부쩍 줄이며 퇴임 수순을 밟고 있었다. 경제팀 실무자들의 업무 집중도와 속도도 부쩍 떨어졌다.

기재부는 "이미 2004년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대처해 본 경험이 있기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며 "당시 조치를 매뉴얼 삼아 개략적인 대응 계획은 마련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경제사령탑 이헌재 부총리와 현 유일호 부총리는 처한 상황과 카리스마 등 모든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노 대통령 탄핵한 가결 때 고건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 부총리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경제 안정을 이끌었다. 이 부총리가 탄핵 가결 두시간여 뒤 낸 성명에서 "책임 지고 경제를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지금까지 두고두고 회자된다. 반면 국정 농단 사태의 책임 소재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힘도 많이 빠져버린 황 권한대행·유 부총리가 격랑 속 대한민국호(號)를 잘 이끌어갈지 경제 주체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종전 2.7%에서 2.4%로 하향조정하면서 "고령화나 4차 산업혁명 등 메가트렌드에 어떻게 적응할지가 중요한데 (한국만) 뜨거운 논쟁에서 뒤처진 느낌"이라며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별도로 경제 정책은 경제 정책대로 제 갈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경제 연구 기관들도 이미 2%대 초중반까지 내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낮출 기세다. 기관들 중 가장 낮은 2.2%로 내년 성장률을 전망한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당연히 긍정적이지 않다. 대외 여건이 좋지 않은데 대내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여지가 많다"며 "금융시장 불안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소비 심리와 투자 심리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