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정신질환 등 운전면허 부정발급 적발자 최근 5년 812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신질환 등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감추거나 타인의 명의로 운전면허증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운전면허증을 취소했다 취소된 사람이 최근 5년 사이에 8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발급받았다 적발된 운전면허가 취소한 사람이 812명에 이르렀다.

앞서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의심환자의 교통사고로 약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처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운전자 등 질병을 숨긴 사람과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범죄적발 건수는 최근 5년간 경기도가 181건, 인천시 130건, 서울시 104건, 전북도 61건, 전남도 54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 의원은 경찰이 하던 운전면허증 발급 업무가 2011년 도로교통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신청인의 신원이 의심스러워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서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정신질환자 또는 명의도용 면허증 발급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 의원은 "잠재적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정신질환자 부정 운전면허발급과 심각한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거짓 및 부정수단 면허증발급의 원천차단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책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