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 가격 안정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식량 생산안정제 119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는 1년(2017년)과 1년(2018년)에 각각 900억, 1800억원을 투입해 쌀 생산면적 6ha를 수입용 사료작물 재배지로 전환토록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조금(300만원/㏊)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국민의당은 향후 2년간 2700억원을 투입해 6만㏊의 생산작물을 조정할 경우, 쌀값 하락은 연평균 1.8% 줄어들고 변동직불금도 571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도 국민의당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저소득 빈곤층 양곡지원에 48%억원을 투입, 현행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쌀값 할인율을 70%로 인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식량 생산안정제 119가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위기에 직면한 우리 쌀 산업의 응급조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