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산자부 4급 이상 퇴직자 중 절반, 산하기관·협회 재취업"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중 절반이 산하기관 및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산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이후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 135명 중 64명이 산자부 산하기관 및 유관 협회·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산자부는 2012년 이후 퇴직한 인원 135명 중 69명을 재취업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 69명 중 41%인 28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산하기관에 재취업했고, 52%인 36명은 유관 협회나 단체로 적을 옮겼다.

사기업의 임원으로 재취업한 퇴직자는 5명이었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4명은 산자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기업체로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손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주무부처 출신의 공직자가 산하기관에 재취업하는 관피아 관행을 없애겠다고 선언 했지만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의 재취업 문은 여전은 넓다"며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산하기관 길들이기, 업무 봐주기 등 퇴직 후 자리 만들기 활동의 결과 일 수 있기 때문에 산자부 차원에서 사전에 이러한 폐단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의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산하기관 취업제한이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