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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해임건의안' 칼자루 쥔 국민의당, 어디에 겨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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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이후 의총서 결정키로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한 야권 공조체제에서 이탈하면서 정국의 칼자루를 쥐게 됐다. 그러나 국민의당에 의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부결될 경우 모두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곤혹스런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모양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것 같다"며 "오후 5시께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민의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야권 3당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추진키로 합의했지만, 국민의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공조대열에서 이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무난히 가결 될 것으로 보인 야권의 김 장관 해임건의안은 '오리무중'으로 빠진 상태다.

결국 키는 국민의당이 쥐게 됐다. 새누리당(129석)은 물론 국민의당을 제외한 야당 및 야당성향 무소속(132석) 모두 해임건의안 통과의 전제조건인 과반수를 이루지 못해서다. 국민의당의 지원없이는 가결도 부결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양당의 눈치작전도 시작됐다. 전날에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늘 하루 국민의당을 잘 대해달라. 내일 국민의당이 부표(不票) 던져줘야 한다"고 남긴 사진이 포착됐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상대기령을 발령하고 설득전에 나섰다.
하지만 외견상 다시 중재자로 복귀한 국민의당도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양당이 충돌하는 다른 사안과 달리, 이번 해임안은 국민의당이 공조체제를 깨고 입장을 번복한 셈이어서 가·부결 모두 정치적 부담이 있는 까닭이다.

우선 국민의당이 반대투표를 당론화 하거나, 기권·투표불참을 거쳐 해임건의안이 부결될 경우,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정국주도권을 여당에게 내줬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된다. 반면 찬성투표를 당론으로 하거나 자율투표를 통해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경우는 '회군(回軍)'의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는 부담이 있다. '현안에 집중하자'던 의원총회의 결론이 무색해지는 까닭이다.

박 위원장은 "제 경험으로 의회정치는 협상을 통해 정부·여당은 실리를, 야당은 명분을 취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지역구 일정과 개인일정을 전부 취소하고 국회에서 대기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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